1. 책의 분류 및 관련 학문
이 책은 정치학(340)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책의 저자(이철)
지은이 이철은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며 치밀한 현지 취재로 중국의 최신 정보를 가장 정확하 고속 시원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중국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박사를 취득하고, 중화민국(타이완)인 아내와 결혼 후 30년 가까이 중국에 머무르며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KT 기술협력부장, 삼성SDS 중국 법인장, 디지카이트 CEO, SK 전문위원, 플랜티넷 중국법인장, 중국 기업 TCL의 CIO를 역임했고, 이스라엘의 카타센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 정부규제를 중심으로, '중국 공유 자전거 한국 Localization', '중국 상무부 CPC 코드 시스템', '중국향 통신건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산시성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등 중국 현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이박사 중국 뉴스 해설', 브런치 '이 박사 중국 뉴스'를 운영하며 중국에 관한 다양한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국의 선택’, ‘중국 주식 투자비결’ 등이 있습니다.
3. 책의 주요 특징 및 책 읽기의 주안점
이 책의 발행일은 2023년 4월 17일 입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2022년 5월 10일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의 재임을 막고 2021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3연임이 2022년 10월 22일 확정됐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기존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한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미래”와 유사한 점이 많은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 또한 중국전문가도 아니고 대중적인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도 아닙니다. 아내가 대만인(차이나 쇼크, 한국의 미래 저자의 부인은 중국인)이고 중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중국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양안 전쟁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구성이 체계적이라고 하기 힘들며 글이 산만하여 잘 읽혀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책의 구성과 저자의 서문에 나타난 책을 쓴 목적은?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반도가 정말 불바다가 된다
2)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
3) 중국과 타이완의 전쟁이 초래할 것들
4) 미국과 일본의 참전은 이미 결정되었다
5) 어디까지가 전쟁터가 될 것인가
6) 미중 갈등과 양안 전쟁 시나리오
7)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관통하는 고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필자는 30년 가까운 중국 생활을 하면서 주로 중국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중앙 정부 여러 부처와 다수의 지방 정부 인사들, 가끔은 고위층들과도 생각을 나눌 기회들이 있었다. 필자는 이런 경험으로 중국의 변화는 단지 GDP가 증가하고 미국 증시에 거대한 중국 민간 기업이 상상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 뒤에 진정한 원동력으로서 중국의 '이념'과 '국가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이제 중국은 조국 통일이라는 국가 전략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 이 책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읽기를 거부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필자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 잘못된 추측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서술은 없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이 필자의 이야기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은 필자의 이야기에 근거가 없고 추론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이 전쟁의 가능성을 한 번도 제대로 숙고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를 말이다.]
5. 글 중에서 인상깊었고 책의 주제에 어울릴만한 문장
1) 한반도가 정말 불바다가 된다
[김정은이 과연 간 크게 대규모 도발을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의외로 '그렇다’이다. 먼저 불안이다. 극우 성향과 돌발성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은 김정은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재개되고 있는 한미 합동 훈련이 김정은에게 최악의 악몽을 주고 있다. …… 그리고 핵 보유국이라는 안전감이다. …… NATO에 위협감을 느끼고 자국 군사력에 자신이 있었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독단적 결정을 했듯이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김정은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여기에 중국이 북한을 꼬드기며 안전 보장, 식량 지원, 물자 지원 등 대규모의 경제 원조, 군사 무기의 지원, 러시아/이란/파키스탄 등 중국의 준 동맹 국가와의 교류 지원, 경제개발 정책 지원 등을 하게 되면 북한이 과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중국이 원하는 대가가 분명하고, 북한의 도발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올 피해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반면 만일 도발이 성공하면 북한에게는 복권 당첨 결과가 된다.]
[중국에게 있어 타이완을 합병하는 조국 통일의 과업은 그 무엇보 다도 중요한 명제이다. 또한 시진핑 3연임과 일인 체제를 가져온 명분이기도 하다.]
2)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이들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감히 타이완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분들에게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중국도 자신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이 패배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초강대국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지는 몰라도 패배한다고 해서 점령당할 국가가 아니다. 러시아를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라는 나라를 공격하여 점령할 국가는 없다. 이 대국들은 질 수 없는 나라들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한반도 상황을 조성하는 방식은 타이밍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을 가정해볼 수 있다. 양안 전쟁을 일으킨 후 한반도에 상황을 만드는 방법, 양안 전쟁과 한반도 사태를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먼저 만들고 양안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이 중 양안 전쟁을 일으킨 후 한반도에 상황을 만드는 방법은 미국과 동맹들을 모두 타이완에 집중하게 만든 후이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양안 전쟁과 한반도 사태를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은 미국과 동맹들이 한반도 사태를 양안 전쟁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 처음부터 두 지역을 전제한 작전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사태를 먼저 만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의가 한반도로 집중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군사적 시위를 해온 역사를 고려할 때 북한의 이번 무력 행위가 규모가 커진 도발인지, 아니면 전쟁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은 바로 이 의사결정의 미묘한 중간선을 선택하여 도발할 것이다. …… 그러나 한반도 도발이 꼭 전쟁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자행해왔던 과거 도발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충격을 한국과 미군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3) 중국과 타이완의 전쟁이 초래할 것들
[미국의 전략가 할 브랜즈ital Brands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좋은 예는 없다고 말한다. 포탄, 미사일, 탱크 및 기타 전쟁 물자가 러시아와 서방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빨리 소진되고 있다. 이 사태를 보노라면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빨리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지에 승패가 달릴 것이라고 할브 랜즈는 말한다. 블룸버그는 오늘날 미국 경제는 주로 커피와 음악을 만들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침략에 맞서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 미국과 일본의 참전은 이미 결정되었다
[진보적 가치 전략의 입안자는 캐서린 히스 국방부 차관으로 보인다. 캐서린 히스는 민주당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CSIS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국방 전략을 연구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이 진보적 가치 전략을 미 정부의 군사 전략으로 반영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의 전통에 따라 외교 안보 정책은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하에 수립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전략은 일단 자신이 투쟁할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제3국을 위해 미국이 피를 흘리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즉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피를 흘리는 나라의 경우에만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미국의 개입을 지지하지 않으면 전투에 승리해도 전쟁에 이길 수 없다. 베트남이 그 좋은 예이다. 미국의 개입 수단 또한 베트남이나 이라크 전쟁처럼 전면적인 병력 투입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맹이 있으면 정보와 물자와 무기 지원을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다. 미군의 전투가 불가피하다면 미사일이나 드론과 같이 인명 피해가 없는 방법을 선택하고, 불가피하게 개입할 때는 인명 피해가 적은 항공기 지원 등 제한적으로 한다. …… 이 전략은 미국의 이익을 군사적 우위를 통해 추구하기보다는 미국이 핵심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가하며, 최소한의 무력과 사상자로 정치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미국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접근법이 정당하고 또 정당한다고 인식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그래서 의회와 UN 또는 NATO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본뜻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전쟁 가능'이 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하다. 그 적은 과거에는 북한이었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이제 중국을 적으로 삼으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화한 것이다. 일본은 2022년 12월 관련 문건 3건을 개정하는 편법으로 공식적인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심지어 적국이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하마치 마사카즈 의원이 선제 타격의 사례로 한반도 사태를 거론했으며, 미국의 함정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군 함정을 공격하는 상황이면 중국에 대해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 필자가 생각할 때 미중 태평양 전쟁에 있어 일본의 이해관계는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센카쿠 열도와 같은 영토 분쟁의 해결, 북한과 같은 잠재적 위협의 제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최대 군사 동맹국이 되어 유럽에서의 영국과 같은 지위 및 파이브 아이즈 참여, 그리고 획득 군수 물자 판매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장기적으로는 한반도를 관통하여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국가 전략 보급선의 확보 등이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전쟁을 하면 일본은 그 보조적 역할인 경계, 정보전, 수송, 보급 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이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최전방에 나서서 싸울 생각은 없어 보이기도 한다. ……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선제공격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을 통한 대리전쟁이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이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이 일본을 선제공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어 중국은 타이완 합병은 커녕 지구상 최대 무력 국가와 먼저 싸워야 한다.]
5) 어디까지가 전쟁터가 될 것인가
[중국의 의도가 현 단계에서는 타이완 합병이라고 보는 필자의 시각에서는 미중 전쟁의 주 영역은 어디까지나 국지 영역(타이완과 주변도서)이 핵심이며 지근 영역(중국의 A2/AD –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 를 주장하는 목표구역에 접근 가능한 영역)과 함께 주 범위를 이루고, 광역은 미국의 영역이다. …… 미국은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제1도련 밖으로 활동하기에는 아직 힘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중의 기 싸움은 바로 이 제1도련선의 공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이 제1도련을 돌파하여 작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바로 타이완 강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타이완과의 무력 충돌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파시 해협, 그리고 타이완 센카쿠 해역이 제해권을 판가름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항공모함 전력과 공군력에서 미군에게 뒤지는 인민해방군으로서는 도서에서의 레이더 및 미사일 기지가 큰 지원 수단이 된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센카쿠 열도는 필히 확보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이완 침공 시 일본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의 수단으로도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 중국 시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50년간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이 된다.]
6) 미중 갈등과 양안 전쟁 시나리오
[시진핑의 성격이 총을 맞아도, 암살 시도가 있어도, 가야 할 장소에는 가야만 하는 그런 불굴 의지의 중국인이라는 인식이 중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코로나 제로 방역을 3년간 끌고 간 것도 그의 성격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그는 중국인들 앞에서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하여 분투 하자고 외쳤고, 3연임 후에는 신임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연안에 성지 참배를 했다. 그는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봉쇄되었던 시절을 회고하며 자력갱생에 더욱 분투할 것을 요구했다. 필자가 보기에 시진핑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약속한 조국 통일 과업은 꼭 이루려고 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성격은 중국의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이 개입하는 한 중국은 승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CSIS의 워게임은 애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이 승리하지 못하여, 조건과 가정을 바꾸어가며 중국이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찾아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아무도 타이완을 돕지 않는 경우였다. 필자는 그런 경우에도 타이완은 장기간 투쟁하여 결국은 독립을 쟁취할 것으로 믿지만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참전하여 승리하는 그 많은 시나리오는 모두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희생을 보였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참전하는 4대 중 시나리오에 따라 2~4척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미국의 항공기는 400~700여 대가 파괴되어 이 손실을 회복하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무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피로스의 승리가 되리라는 것이 결론이다.]
7)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사드 사태 때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1) 사드 추가 배치 안 함. 2)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안 함 등을 포함한 '3불’을 약속한 바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사드 3불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필자는 한국이 중국과 싸워야 한다거나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주 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큰 일은 필자와 같은 필부 한 사람이 주장할 일이 아니며, 몇몇 정치인이 밀실에서 결정할 일도 아니다. 필자의 일관된 주장은 이런 전쟁과 관계된 큰 사안은 국가 전략, 외교 안보 전략과 함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인 대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아무런 전략이 없어 보인다. 가장 위험한 무전략 상태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한국은 독자적 판단이나 전략 수립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중이다. 현재 중국의 지도부에서 한국에 대해 내놓는 발언들은 모두 마지막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일부분으로서 중국과의 전쟁에 참전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일본과 똑같이 한국 내의 미군 군사 기지는 물론 한국의 군사 자산, 발전소와 같은 주요 산업 시설, 비행장, 항구 등이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국내의 적지 않은 인사들이 양안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당연히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과 싸워야 한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마 동티모르 파병이나 UAE 파병처럼 전쟁이 본인과는 상관없는 먼 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다. 중국의 미사일은 당신의 집과 일터에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북한을 통제할 실력이 정말 한국에게 없는가? 어째서 우리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북한을 그렇게도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째서 우리는 북한이 위협이라면서 위협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가? 제거할 수가 없다면 어째서 우리는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려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항상 북한의 안보 위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가? …… 전쟁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 대화는 통하지 않았다. 보수 우파 정권 방식의 대화는 당연히 먹히지 않았고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 정권의 대화 방식에도 북한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기존의 대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중국이 타이완이나 한국을 공격하기 전후에 한국이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는 북한을 가능한 단기간에 점령하고 중국과의 국경선을 지키는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있는 일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신속한 선제공격으로 북한 대부분의 화력을 단시간 내에 무력화한다. …… 중국과 북한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공격해 올라가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 한국의 북한 점령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는 어렵다. 양안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것이 확실한 조건하에 중국이 한국군과 미군을 동시에 상대하며 타이완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한국의 북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일까? 미국은 겉으로는 전쟁에 반대할지 몰라도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해 올라가면 속으로는 박수를 칠 것이다. …… 그리고 중국도 한국전쟁 때처럼 대량의 병력과 군사 자산을 한반도에서 소모할 수 없다. 그랬다 가는 중국의 조국통일 과업의 가능성이 날아가 버린다. 결론은 우리야말로 조국 통일의 과업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북한을 점령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한국의 군사 자산들이 도달하면 중국은 한국과 주한미군을 겨냥한 군사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타이완 공격은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상황이 이러하니 중국의 타이완 공격이나 사드 공격이 있을 시 우리는 어설프게 미군을 따라 타이완 해협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말이다. 설령 그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비례 보복 이런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격을 하며 북한을 점령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양안 전쟁이나 인도-태평양 전쟁은 우리가 통일을 이룰 절대적인 기회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통일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안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통일 한국은 위협이며,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전쟁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첫째는 한국이 중러의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하고, 둘째는 중러가 안심할 수 있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필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이 중미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하는 방식의 협약이 한·미·중 간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만일 한국을 공격한다면 우리 국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중국이 다시는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압록강을 넘어 중국 내로 진격하면 된다. 중국은 자국 영토 내의 전쟁에 취약한 국가다. 남북한은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전 국민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리고 싸울 능력과 훈련이 되어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자기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국의 문화다. 동북의 북부 전구의 군사력은 20~30만 명에 불과하다. 타이완을 공략 중이라면 중국은 그 이상의 병력 동원은 불가능하다. 갑자기 신병들을 모집해봐야 총알받이가 될 뿐이다.]
[북한이 평화 통일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를 일삼으며 시간을 끌면 즉각 공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 논의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북진을 하면서도 협상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 전쟁을 하든 평화 협상을 하든 전제는 한국이 자주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전략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상징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사항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이다. 한국이 무슨 선택을 하든 이 전시작전권은 되찾아와야 한다. 이것을 되찾지 못하면 평화든 전쟁이든 한국의 손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전시 작전권이 없으면 남들의 손에 의해 싸우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한미 간의 협약을 파기해야 할 것이다.]
6. 감상 및 서평
저자의 결론은 “중국이 타이완이나 한국을 공격하기 전후에 한국이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한국 공격 “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이 도발을 하든 안하든 무력으로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흔쾌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론에는 사실 많은 확정적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1) 중국의 반드시 타이완을 공격한다.
2) 북한은 한국에 국지적 도발 이상의 도발을 감행한다.
3) 미국과 일본은 타이완 전쟁에 참여한다.
4) 미국의 참전으로 한국도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5) 남북통일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성취해야 할 민족과제이다.
6) 전시작전권 환수 혹은 한미조약 파기로 남한 독자적 전쟁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정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가 가져야 할 임무가 아니면 성립하기 힘든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타이완 공격과 북한의 도발이 연계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고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외교적 준비와 더불어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대만 공격과 이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작전계획” (일명 "작계")수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